법령 근로기준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두32973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04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2021년
2. 대전고법 2021. 6. 18. 선고 2020누12481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상고[각공2021하,572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
3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697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1989년
4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8다카19804 판결
[해고무효확인][집37(3)민,150;공1989.11.15.(860),1577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
6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8. 1. 14. 선고 87가합938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[해고무효확인등][하집1988(1),270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5년
1966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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